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3년 6월 1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도로법」이 개정․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일부용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도로복구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(안 제3조)

- 공공사업, 공익사업, 긴급 복구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

나. 복구공사의 시행 주체 변경, 방법 및 하자 보수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5조)

-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할 경우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

-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고 시장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

다. 부담금 반환 및 이자 가산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제2조 및 제76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2. 12. ～ 2013. 3. 4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접수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회기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된 안건임

○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된「도로법」제2조 및 제76조에서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 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「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

○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
부담금 징수 시점을 허가 시에서 공사 전으로 조정하여 협의 단계와 허가 후 공사계획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였고,
공공사업 및 공익사업 긴급 복구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원인행위 종료 후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문화 하였고

○ 또한, 복구공사를 당초 시장에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, 원인자는 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사항을 이행토록하고,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, 하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,

○ 부담금 반환 및 이자 가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음.

○ 본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우리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재정된 조례이나,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로복구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 조례의 실효성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 해 볼 사항임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